최근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 도입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까지 뜯어고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구매를 위해 ‘집안 규칙’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인데요 오늘은 왜 필리핀이 KF-21의 첫 수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최근 포착된 법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 이면의 전략적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KF-21의 첫 활주로, 왜 필리핀일까?
‘K-해군’과 ‘FA-50’의 시너지
필리핀이 우리나라 무기에 거는 기대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해군 현대화 사업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낙점하고, 최근 몇 년간 총 10척에 달하는 주요 함정을 HD현대중공업 등에 발주했습니다.
● 호위함(Frigate) : 2척 (인도 완료)
● 초계함(Corvette) : 2척 (건조 중)
● 원해경비함(OPV) : 6척 (계약 및 건조 중)
이처럼 해상 전력의 중추를 한국산으로 채운 필리핀에게, 하늘까지 깔맞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데 이미 운용 중인 12대의 FA-50PH 경공격기가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반군을 상대로 보여준 실전성과 더불어, 해,공군을 아우르는 통합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현지 군 관계자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무기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산 자동차 브랜드에 크게 만족하면, 다음 차도 자연스럽게 같은 브랜드의 상급 모델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신뢰는 K-방산 수출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 국가의 국방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합니다.
법적 잠금해제는 진행중
필리핀은 현재 고가의 첨단 무기 도입을 가로막던 법적·재정적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령 제415호(PD 415)‘의 개정입니다.
기존 법안은 국방 예산 지출과 해외 차입 한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KF-21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 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카드한도에 걸린것인데 이에 필리핀 정부는 더 높은 대출 한도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자립국방태세(SRDP) 부흥법(RA 12024)’을 통해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협력이 가능한 국가와의 거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비는 필리핀이 K-방산 수출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길을 닦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능’과 ‘예산’ 따지면 따질수록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Horizon)‘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전투기(MRF)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군인 미국의 F-16V 바이퍼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필리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AESA, IRST 등 첨단 체계를 갖추고도 경쟁기 대비 압도적 가격대를 제시하는데 사실 필리핀의 요구를 충족하며 예산 범위 내, 가능한 대안은 KF-21이 유일하며 이는 KF-21이 차세대 주자로 K-방산 수출의 새로운 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기 속 ‘신속 대응’과 ‘군수 지원’의 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필리핀의 안보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유사시 빨리 수리하고 부품을 공급받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 및 정비 지원 체계가 매우 신속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국포함 유럽의 무기가 유지 보수에 터무니 없는 시간이 걸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강점은 K-방산 수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성능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언제든 싸울 수 있게 관리해 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일입니다.
필리핀에게 K-1 방산 수출이란?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위해 법안 개정까지 검토하고 해군 함정의 80% 이상을 우리나라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무기 체계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해상에서 10척의 함정으로 증명된 신뢰가 이제 하늘의 KF-21로 이어지며 K-방산 수출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기의 파괴력 보다, 상대 국가의 제도적 고민까지 함께 풀어나가려는 ‘동반자적 태도’입니다. K-방산 수출의 독보적인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고객의 예산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도 다양한 협력 모델과 확실한 후속 지원 말입니다.
앞으로 K-방산 수출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우위를 뽐내기보다,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산 수출의 본질은 무기라는 물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꼭 곁에 두고 싶은 파트너, 그것이 현재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K-방산 수출의 미래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양국의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고 믿는 봉투였습니다. 페루는 왜 한국의 손을 잡았을까? ☞ 페루 방산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