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운전 행태가 있지만 음주 운전은 반드시 신고하여 참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죄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봉투는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신고를 위한 자세한 방법을 다뤄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음주 운전일까요? 결론적으로 한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일 때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0.03%는 일반적으로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에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 벌금은 물론 민사 + 형사 + 행정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에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1~5년 사이의 징역이나 500~2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주한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냐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경우냐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데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이걸 또 가뿐히 어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음주운전 벌금도 신고를 해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 중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봤다면 반드시 발견 즉시, 주행 중인 상태에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성이 중요한 것인데 통제센터에서 명령을 받은 경찰관이 추격을 통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112에 신고할 내용은 차량 번호, 차종, 색상, 현재 위치와 주행 방향이면 충분하고 주행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정보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할 수 있다면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가 음주한 차량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차선을 넘나들거나 과속 또는 과속 방지턱에서 속도가 줄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
● 신호 무시, 도로 표지판 내용을 무시하거나 급정거하는 경우
●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잘 못 쓰는 경우
질문이 많은 것이 졸음 운전과 음주운전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속도로서 졸음운전은 속도가 느린 반면 음주 운전은 과속이거나 난폭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음주운전 적발 유무, 사고 발생 여부, 인명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기본 포상금은 약 10만~15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크게 달라지며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며 만약 뺑소니인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피해라도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등급 | 사망 | 1급 | 2~5급 | 6~7급 | 8~14급 |
| 포상금 | 100만 원 | 80만 원 | 7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포상금 신청 절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경찰관이 가이드 해줍니다.
● 경찰서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벌금도 벌금이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커다란 재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알코올 분해 시간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숙취운전도 음주 운전의 일종이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고 대리기사님이나 택시를 이용하길 기원하며 간단한 신호위반을 신고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