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과는 별도로 다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단속되었다면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이 부과 금액과 벌점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아주 예외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배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봉투는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내용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위반 확률이 가장 많은 실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범칙금 | 6만 원 | 7만 원 | 4만 원 |
|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무인 단속기에 의해 정확한 단속이 이뤄지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는 현재도 앞으로도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현장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인 무인 단속기처럼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 도로상에서 적발되면 예외 없이 100%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위치에서 일시정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벌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위험한 이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그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무엇일까요? 내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2-1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예전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법에서 현재는 보행자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그 핵심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매우 중요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강조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1. 횡단보도에서의 의무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의무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넌다면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차도와 보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의무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결론짓는다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범칙금과 벌점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자전거 |
| 범칙금 | 6만 원 | 7만 원 | 4만 원 | 3만 원 |
| 벌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위 내용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높습니다.
내 범칙금이 2배일 수 있는 이유
알아본 바와 같이 우회전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의무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위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1.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는 경우, 두 가지 위반 행위에 해당
2. 각각의 위반ㅇ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어 최소 12만 원의 범칙금과 20점의 벌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음
네. 맞습니다. 적발된다면 최소 더블~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알고 이를 습관화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각심 차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가 위험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위험한 이유
1. 보행자 안전 위협 :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2. 사각(블라인드) 지대 :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사각, 블라인드 코너를 동반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도로조건에서는 운전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 충돌 사고 : 우회전 일시정지는 대항차와의 접촉 및 충돌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물론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앞 차량에 가려져 안 보이는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유턴 차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중 언급한 것처럼 가장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은 역시 보행자 안전 위협이고 이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범칙금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어디에 정지해야 하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실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실제 도로현장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언쟁이 많은 부분은 단연코 정지하는 위치입니다.
잘못된 정지 위치
대부분의 운전자들 그러니까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정지하는 위치는 우회전 직후 만나는 2번째 횡단보도 직전에 보행자를 마주쳐 정지하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이것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진행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위치
차량내부에서 봤을 때 첫번째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이 운전 시야에서 확인되고 차량 차체가 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면 안전합니다.
이 상태를 정확히 지켜서 정지했다면 차량 밖에서 봤을 때도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