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봉투에서 다뤄볼 내용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궁금하여 꼭 찾아보게 되는 과속단속에 대한 이야기로서 과속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은 물론 어떤 조건일 때 단속되는지의 기준과 단속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과속단속 조회 방법에 대하여 챙겼으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막힘없는 도로 흐름에 어느덧 심취하여 긴장 없이 운전하다 보면 느닷없이 시야에 들어오는 단속 카메라에 화들짝 놀랐던 적? 저처럼 운전하다 멍해지는 스타일의 운전자 타입이라면 아마 속도를 줄일 새도 없이 유유히 카메라를 지나치는 웃픈 상황을 자주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땐 우선 생각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일까? 일 겁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를까?
과속 단속 당했을 때 단속 형태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뭐가 다른 것일까요?
가장 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범칙금, 알 수 없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운전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벌점 없는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일반도로 기준
| 구 분 | 20km/h 이하 | 40km/h 이하 | 60km/h 이하 | 60km/h 초과 |
| 과태료 | 4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 범칙금 | 3만 원 | 6만 원 | 9만 원 | 12만 원 |
| 벌 점 | ・ | 15점 | 30점 | 60점 |
2. 스쿨 존, 실버 존
| 구 분 | 20km/h 이하 | 40km/h 이하 | 60km/h 이하 | 60km/h 초과 |
| 과태료 | 7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6만 원 |
| 범칙금 | 6만 원 | 9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벌 점 | 15점 | 30점 | 60점 | 120점 |
일반 도로에서 단속될 경우도 그렇지만 스쿨 존이나 실버 존에서의 단속은 대미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속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쓰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단속 조회 방법
과속단속 조회 방법은 2가지를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휘슬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또는 하단의 “최근 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차의 과속단속 조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만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내차 번호만 입력하면 과속 및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귀찮고 단순 과속단속 조회 여부만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단속 조회하기
휘슬
휘슬은 과속 및 신호 위반 여부는 물론 여기에 더해 교통민원 24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쓰임과 활용도를 찾으시는 운전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속단속 조회 앱 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여부나 자동차 검사일 알림도 설정할 수 있고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기능은 덤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디테일한 기능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겐 거추장스러운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 정보와 내용을 내 차량 정보와 함께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손 세차를 즐겨 하는 편이기 때문에 휘슬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제공하는 세차 관련 기능을 지금껏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라면 2가지 이상의 복합적 기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개인 편의에 맞춰 선택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조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느 때 단속이 되는 것일까?라는 과속단속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속단속 실제 기준이 있다
도로상의 모든 단속 카메라에는 반드시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즉 해당 도로에서 허용되는 최고 속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속으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의 속도는 30km, 50km, 60km입니다.
그렇다면 과속단속의 기준은 각각 30km, 50km, 60km가 맞고 단 1km라도 초과되면 단속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단속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허용치라는 상식선이 존재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용치가 포함된 과속단속 실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한속도 30~80km/h 일반도로 구간 : 11km/h 초과 시 단속
●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 구간 11~12km/h 초과 시 단속
(일부 구간의 경우 15km/h 초과 시 단속
물론 단속에 적용되는 실제 기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택시 기사분들의 생생한 현장 뇌피셜이 검증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로 저도 이 기준을 지키고자 노력한 이후로 과속 단속 딱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용치라는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단속속도 허용범위의 이유
첫 번째로는 측정 장비 오차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라도 오차는 있고 이 오차가 작은 장비일수록 값은 고가! 아무튼 적정한 장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유 있는 측정치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계기판과 실제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모든 자동차의 계기판은 자동차 제조사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제작되는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10조에 따라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가 더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금이나마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 내용도 허용범위를 적용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속단속 조회 방법을 중심으로 과속단속에 필요한 운전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속도에 관한 평소 운전습관이라 생각하는데 과속 카메라의 단속 원리를 알고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꼭 안전범위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