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운전할 때 참고 좋게 봐주려 해도 선을 넘어 큰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불편을 넘어 자칫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오늘은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참교육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신고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위치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가 가능한 아니 반드시 신고해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미 법에서 딱 지정되어 있고 이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합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당연히 인도는 전 지역이 금지구역이니까 일단 논외로 하지만 위의 5대 금지구역은 공공의 안전과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의 안전을 위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말 그대로 주차와 정차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겨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일반적 불법 주차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말씀드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아주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름의 참교육 효과는 만점이기 때문에 계몽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방법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은 2가지로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법,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드립니다. 메뉴도 바로 찾을 수 있고 UI도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며 화면에 구성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채운 후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앱 검색 후 다운로드합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의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 →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 →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두 장 이상의 사진 또는 차량 번호와 주차 위치가 잘 구분된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 → 발생지역을 지도에서 확인 → 900자 이하의 내용 작성
제출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 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다산 콜센터 (120) 신고
앱 사용이 귀찮거나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다산 콜센터 전용 120번으로 전화로 신고가 가능한데 통화 연결이 되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려 한다고 말하고 불법 주차 차량 위치, 차량 종류, 차량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 정보를 말하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방법은 다산 콜센터 이용이 가장 좋지만 긴급한 경우 112 사용도 가능하며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일반 국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를 제도화 한 내용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라고 하며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누구나 전용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신고한 내용이 명확하여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 금액으로는 건당 1,000원~ 5,000원 수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일정 금액 이상 누적되었을 때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를 정리해 보니 일반적 불법 주차는 거의 해당이 없고 위에 말씀드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심각한 주차 위반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포상금 관련 가장 큰 것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포상금인데 최대 100만 원까지 인 음주운전 벌금과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봉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